일본 특정상거래법(特定商取引法) — 온라인 판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일본에서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특정상거래법(特定商取引法, 약칭 특상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핸드메이드 판매부터 Amazon Japan, 라쿠텐 출점까지 모든 온라인 판매자에게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정상거래법이란?

특정상거래법은 소비자를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핵심 법률입니다. 규제 대상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유형	일본어 명칭	설명
통신판매	通信販売	온라인 쇼핑, 카탈로그 판매
방문판매	訪問販売	자택 방문 판매
전화권유판매	電話勧誘販売	전화 판매 권유
연쇄판매거래	連鎖販売取引	다단계(MLM)
특정계속적역무제공	特定継続的役務提供	에스테, 학원 등
업무제공유인판매	業務提供誘引販売	내직 상법 등

온라인 판매 시 필수 표시 사항

모든 온라인 판매자는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사업자 명칭	회사명 또는 개인 본명
주소	본점 소재지 (생략 불가)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대표자명	대표이사 또는 책임자
상품 가격	세금 포함 표시
배송료	전국 일률 ○○엔 등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시기	주문 시, 상품 도착 후 등
상품 인도 시기	주문 후 ○영업일 이내
반품·취소 조건	8일 이내 반품 가능 등

주의: 개인사업자도 본명과 주소 기재가 의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 익명으로 괜찮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022년 개정 — 최종 확인 화면 규칙

2022년 6월 법 개정으로 **최종 확인 화면(最終確認画面)**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종 확인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상품 수량·내용
• 판매 가격 (세금 포함)
• 결제 방법
• 결제 시기
• 인도 시기
• 신청 기간 (한정 판매의 경우)
• 취소·반품 조건

**정기구매(サブスクリプション)**의 경우 추가로:

1. 정기구매임을 명시
2. 각 회차 대금
3. 총 지불 금액
4. 계약 기간
5. 해약 조건

위반 시 벌칙

위반 내용	벌칙
허위 고지, 중요 사항 미고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최대 1억 엔 벌금
업무 정지 명령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실무 대응 포인트

거래처와의 서류 공유

사업 파트너나 도매처와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의 서류를 주고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밀 문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에 첨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LOCK.PUB을 사용하면 비밀번호로 보호된 링크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고, 유효기간을 설정해 자동으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품 특약 명시

통신판매에는 쿨링오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품 특약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구매 표시 적정화

"첫 회 ○○엔"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정기구매 계약이었다는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준수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대응 상태
특상법 표기 페이지 설치	☐
전 필수 항목 기재	☐
최종 확인 화면 개정 대응	☐
반품 특약 명시	☐
정기구매 표시 적정화	☐

일본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특정상거래법의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와의 기밀 서류 교환 시에는 LOCK.PUB과 같은 암호화 링크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