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계약서 작성 가이드: 2024년 개정 대응판

일본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입니다. 노동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개정으로 '취업장소·업무내용의 변경의 범위' 명시가 새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노동조건통지서와 고용계약서의 차이

항목	노동조건통지서	고용계약서
법적 근거	노동기준법 제15조(의무)	민법(임의)
형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부	양측 서명·날인
법적 의무	있음	없음(권장)

실무적으로는 양 서류를 겸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1.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정사원(무기고용)
• 기간의 정함 있음: 계약사원(최장 3년, 전문직 5년)
• 갱신 기준 명시(유기계약의 경우)

2. 취업장소·업무내용(2024년 개정)

• 채용 직후의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 변경의 범위(장래 배치전환 가능 범위)

3.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4. 휴일·휴가

5. 임금(기본급, 수당, 마감일, 지급일)

6. 퇴직에 관한 사항

전자교부 요건

2019년 법 개정으로 전자교부가 인정됩니다. 단, 노동자의 동의, 인쇄 가능 형식, 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용기간

일반적으로 3~6개월. 시용기간 중에도 노동계약은 성립하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벌칙

• 30만엔 이하의 벌금(노동기준법 제120조)
• 노동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 가능
• 귀향 여비 부담 의무 발생 가능

고용조건의 안전한 공유

채용 내정자에게 고용조건을 통지할 때, 이메일 첨부만으로는 보안상 우려가 있습니다.

LOCK.PUB의 비밀번호 보호 메모를 사용하면, 급여정보 등 민감한 조건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비밀번호를 별도 전달하여 의도한 수신자만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체크리스트

• 계약기간
• 취업장소와 업무내용(변경의 범위 포함)
•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 휴일·휴가
• 임금(기본급, 수당, 마감일, 지급일)
• 퇴직에 관한 사항
• 시용기간 유무와 조건
• 사회보험 적용

마무리

고용계약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을 보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024년 개정의 '변경의 범위' 요건을 포함하여 모든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내정자에게 조건을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LOCK.PUB의 비밀번호 보호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