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리랜서 계약서(業務委託契約書) 완전 가이드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는 460만 명을 넘었으며, 2024년 11월 시행된 프리랜서 보호법(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으로 계약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 보호법 핵심

서면 계약 의무화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업무 내용, 보수액, 지급일, 납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률 위반입니다.

60일 이내 지급 규정

업무 완료·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일방적 가격 인하, 부당한 반품, 불합리한 저가 강요, 불만 제기에 대한 보복, 하라스먼트가 금지됩니다.

필수 조항

1. 업무 내용 — 성과물, 품질 기준, 수정 횟수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재
2. 보수·지급 조건 — 고정 보수 또는 시간 단가, 60일 이내 지급, 지연 이자
3. 원천징수 — 100만 엔 이하 10.21%, 100만 엔 초과분 20.42%
4. 지적재산권 —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에게 귀속
5. 비밀유지 — 기밀 정보 정의, 의무 기간, 자료 반환
6. 계약 해지 — 예고 기간, 즉시 해지 사유, 부분 완료 업무 보수

계약서 초안의 안전한 공유

계약서 초안에는 보수 금액, IP 조건 등 기밀 정보가 포함됩니다. LOCK.PUB에서 비밀번호 보호 메모를 만들어 초안을 입력하고, 링크와 비밀번호를 각각 다른 채널(이메일과 KakaoTalk)로 공유하세요. 유효기간 설정 가능, 양측 계정 불필요.

분쟁 해결

협의 → 조정 → 중재(일본상사중재협회) → 소송. 프리랜서 보호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

결론

프리랜서 보호법으로 서면 계약 의무화, 60일 내 지급, 금지 행위 명확화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고 LOCK.PUB으로 초안을 안전하게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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