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서비스 계약서: 탄탄한 서비스 계약 작성법

서비스 계약서는 싱가포르 B2B 관계의 근간입니다. 마케팅 대행사, IT 서비스 제공업체, 관리 컨설턴트 등 누구를 고용하든 잘 작성된 서비스 계약서는 기대치를 설정하고 위험을 배분하며 분쟁 해결의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서비스 계약서는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 주로 규율되며, 물품공급법(Supply of Goods Act), 불공정계약조건법(UCTA), 소비자 계약의 경우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PFTA)**이 적용됩니다.

핵심 조항

1. 서비스 범위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사양, 제외 사항, 추가 서비스 요청 절차(변경 주문)를 정의하세요.

2. 서비스 수준 협약(SLA)

측정 가능한 성과 기준을 정의합니다: 가동 시간 보장, 응답 시간, 해결 시간, 보고 빈도, SLA 위반 시 서비스 크레딧.

3. 대금 조건

항목	명시할 내용
수수료 구조	월정액, 시간당 요율, 프로젝트별, 리테이너 (SGD)
청구서	발행 시기, 대금 지급 기한
연체	이자율 (보통 월 1-2%)
GST	수수료에 9% GST 포함 여부

4. 책임 제한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적 노출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UCTA에 따라 법원은 제한 조항이 합리적인지 심사합니다.

일반적인 접근:

• 계약 기간(최근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 수수료로 책임 상한 설정
• 간접, 결과적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한 책임 배제
• 예외: 사기, 고의적 불이행, 사망 또는 신체 상해, IP 침해

5. 배상(Indemnity)

제3자 청구에 대한 위험을 배분합니다.

6. 기밀유지

기밀 정보의 정의, 계약 기간 및 이후의 의무, 허용 공개, 기밀유지 의무 기간(종료 후 2-5년)을 포함합니다.

7. 지적재산권

계약 수행 중 생성된 IP의 소유권, 기존 IP, 라이선스 조건, IP 양도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8. 해지

해지 유형	세부 사항
편의적 해지	30-60일 서면 통보
사유 해지	중대한 위반이 치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해지	도산, 파산, 사기

9. 불가항력(Force Majeure)

코로나 이후 싱가포르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촉발 사건, 통지 요건, 결과(중단, 자동 종료 아님), 장기정지일(long-stop date)을 포함하세요.

10. 분쟁 해결

방법	적합한 경우
싱가포르 법원	국내 분쟁, 판례 필요
SIAC 중재	국제 분쟁, 비밀 절차
싱가포르 조정 센터	비즈니스 관계 유지

UCTA: 면책 조항의 한계

UCTA는 B2B 계약에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사망/상해 면책을 절대 금지하고, 기타 손실 면책의 합리성을 심사합니다.

인지세(Stamp Duty)

좋은 소식: 싱가포르의 서비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법적 명칭과 등록번호로 당사자 식별
• 사양이 포함된 서비스 범위 정의
• 측정 가능한 KPI와 서비스 크레딧이 포함된 SLA
• SGD 기준 대금 조건 (GST 처리 명시)
• 합리적 상한이 포함된 책임 제한
• 제3자 청구에 대한 배상 조항
• 종료 후 기간이 명시된 기밀유지 의무
• IP 소유권 및 라이선스 명시
• 해지 조항 (편의적 및 사유 해지)
• 불가항력 조항
• 분쟁 해결 메커니즘
• 준거법: 싱가포르

계약서 초안의 안전한 공유

협상 중에 서비스 계약서 초안은 법무팀, 구매 부서, 경영진 등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오갑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체인을 통한 공유는 버전 관리 문제와 보안 위험을 초래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LOCK.PUB을 사용하여 각 버전을 비밀번호로 보호된 메모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비밀번호를 가진 권한 있는 당사자만 현재 초안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만료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 작성된 서비스 계약서는 생산적인 비즈니스 관계의 기반입니다.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고, 측정 가능한 SLA를 설정하며, 합리적인 책임 제한 조항을 포함하세요. 계약서 초안의 안전한 공유를 위해 LOCK.PUB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