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기 방지법(Protection from Scams Act): 2025년 시행 주요 내용 정리

싱가포르 최초의 사기 전문 입법

2025년 1월, 싱가포르는 **사기 방지법(Protection from Scam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급증하는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싱가포르 최초의 종합 사기 방지 법률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어, 경찰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한명령(Restriction Order)이란?

이 법의 핵심은 **제한명령(RO)**입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개인 또는 자금세탁 의심자에 대해 특정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RO로 가능한 조치

RO 주요 사항

• 기간: 최대 30일, 연장 가능
• 대상: 사기 피해자(추가 피해 방지) 및 자금세탁 의심자
• 이의신청: 심사위원회(Review Pane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새로운 범죄 조항

SIM 카드 남용

• 타인에게 SIM 카드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
• 벌금 및 징역형 부과 가능

SingPass 자격증명 공유

• SingPass 계정 정보를 공유, 대여, 판매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
• 신원 사기 방지를 위한 핵심 조항

기존 사기 방지 조치와의 연계

이 법은 싱가포르의 기존 사기 방지 체계를 보완합니다:

• ScamShield 앱 — 사기 전화 및 메시지 자동 차단
• 사기 방지 센터(ASC) — 사기 관련 계좌 신속 동결
• 은행 보안 조치 — 다중 인증, 대규모 이체 시 지연 처리
• 공공 교육 캠페인 — 미디어 및 커뮤니티를 통한 인식 제고

일반 시민이 알아야 할 것

•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음 (보호 목적)
• 이의신청 권리가 보장됨
• SIM 카드나 SingPass를 타인에게 절대 공유하지 말 것

사기 예방 실천 방법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그냥 보내지 마세요. LOCK.PUB 같은 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로 보호된 링크를 만들면 의도한 수신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기 방지법은 2025년 1월 통과, 7월 시행
• 경찰이 **제한명령(RO)**으로 계좌 동결, SIM 제한, SingPass 접근 제한 가능
• RO는 최대 30일이며 이의신청 가능
• SIM 카드 및 SingPass 자격증명 판매·대여는 범죄
• LOCK.PUB과 같은 보안 도구로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세요

정당한 기관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OTP를 묻지 않습니다. 항상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