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고 보호법: KSchG, 3주 소송 기한, 퇴직금

독일 **해고보호법(KSchG)**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해고 사유

1. 인적 사유: 장기 질병, 자격 상실
2. 행위 사유: 근무 거부, 절도 (사전 경고 필요)
3. 경영상 사유: 주문 감소, 구조조정 (사회적 선정 의무)

3주 소송 기한

서면 해고 통지 수령 후 3주 이내 노동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고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법적 청구권은 없으나 실무상 자주 지급됩니다. 공식: 월 총급여 0.5 × 근속연수. 예: 10년 근속, 월 4,000유로 = 20,000유로.

직장위원회(Betriebsrat) 협의

직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모든 해고 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사업장조직법 제102조). 협의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 후 조치

1. 서면 해고 검토 2. 3주 기한 기록 3. 변호사 상담 4. 고용센터 구직등록(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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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해고 통지 기간

수습: 2주 / 2년 미만: 4주 / 5년: 2개월 / 10년: 4개월 / 20년: 7개월 (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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