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3.3% 원천징수부터 저작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었지만 그냥 서명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국에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곧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음
• 퇴직금 없음
• 연차유급휴가 없음
• 해고예고 의무 없음

이러한 법적 보호의 부재가 바로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장도급 주의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등)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 법원은 이를 **위장도급(disguised employment)**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구조

프리랜서 보수에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항목	세율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0.3%
합계	3.3%

원천징수 이후 절차

1. 클라이언트가 보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2.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 확정 신고
3.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실제 세액을 정산
4. 기납부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사업자 등록 여부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 필요경비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조항

1. 업무 범위 (Scope of Work)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추가 작업을 무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 "웹사이트 제작 일체" 올바른 예: "메인 페이지 1개, 서브 페이지 5개의 디자인 및 퍼블리싱. 수정 횟수 3회까지 포함. 추가 수정은 건당 00만 원."

2. 보수 및 지급 조건 (Payment Terms)

• 총 보수액과 지급 시기 (착수금, 중간금, 잔금)
• 3.3% 원천징수 후 지급인지 명시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규정
• 추가 업무 발생 시 별도 보수 조건

3. 납기 및 일정 (Timeline & Deadlines)

• 프로젝트 전체 기간
• 중간 마일스톤과 산출물
• 클라이언트 측 자료 제공 지연 시 납기 연장 규정

4. 저작권 귀속 (IP Ownership)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창작자(프리랜서)가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 조항 작성 시 고려사항:

• 완전 양도: 저작재산권 전부를 클라이언트에게 양도
• 이용허락: 특정 범위에서만 사용 허가 (저작권은 프리랜서 보유)
•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변형한 결과물의 권리
• 저작인격권: 양도 불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5. 기밀유지 (Confidentiality)

프로젝트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업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기밀유지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6. 계약 해지 (Termination)

• 해지 사유 (업무 불이행, 기한 위반 등)
• 해지 통보 기한 (예: 14일 전 서면 통보)
• 해지 시 기완료 업무에 대한 보수 정산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

• 부당한 대금 감액
• 대금 지급 지연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 의무)
• 부당한 발주 취소
• 기술자료 유용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체크리스트

계약서 서명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보수 총액과 지급 일정이 명시되어 있는가?
• 3.3% 원천징수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 추가 작업 발생 시 보수 기준이 있는가?
• 저작권 귀속이 명확한가?
• 기밀유지 조항의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인가?
• 계약 해지 조건과 정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가?
• 분쟁 해결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가?

계약서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

프리랜서 계약서 초안을 클라이언트와 교환할 때, 카카오톡으로 그냥 보내면 대화 기록에 민감한 보수 정보가 남습니다.

LOCK.PUB의 비밀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계약서 초안을 비밀번호로 보호된 메모에 담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당사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수 조건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잘 작성된 계약서가 곧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업무 범위, 보수, 저작권의 3대 핵심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3.3% 원천징수 구조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안전하게 교환해야 한다면, LOCK.PUB에서 암호화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