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용 계약서: 고용주와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싱가포르 고용법에 따른 고용 계약 필수 조항, 수습 기간, 해고, 법정 권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싱가포르 고용 계약서: 고용주와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첫 직원을 채용하거나 새 직장에 입사할 때, 고용 계약서는 근무 관계의 기초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면 양측을 보호하고, 잘못 작성하면 분쟁과 제재로 이어집니다.
고용법(Employment Act) 적용 범위
2019년 4월부터 싱가포르 **고용법(Cap 91)**은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 근로자
- 선원 (별도 법률 적용)
- 공무원 및 법정 기관 직원
제4부(Part IV): 추가 보호
초과근무, 휴일, 공휴일에 대한 추가 보호는 아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 유형 | 급여 기준 |
|---|---|
| 육체 노동자 (Workmen) | 월 S$4,500 이하 |
| 비육체 노동자 (Non-workmen) | 월 S$2,600 이하 |
필수 핵심 고용 조건 (KETs)
2016년 4월부터 고용주는 입사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핵심 고용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직위 및 직무 |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 |
| 시작일 | 고용 시작일 |
| 근무 시간 | 일일 및 주간 근무 시간, 휴식 포함 |
| 급여 | 기본급, 수당, 급여일 |
| 초과근무 수당 | Part IV 해당 시 |
| 휴가 | 연차, 병가, 기타 휴가 |
| 통지 기간 | 고용주 및 직원 모두 해당 |
| 기타 혜택 | 의료, 보험, 보너스 등 |
KETs 미제공 시 첫 위반에 직원당 최대 S$300, 재범 시 S$6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 기간 (Probation)
- 법적 의무 아님 — 수습 기간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 일반적 관행: 3~6개월이 표준
- 수습 중 권리: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권리 보유
- 짧은 통지 기간: 수습 중 더 짧은 통지 기간 설정 가능 (보통 1주)
- 계약서에 명시 필요 — 미기재 시 입사 첫날부터 정규직으로 간주
통지 기간
계약서에 통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고용법상 기본 기간이 적용됩니다:
| 근속 기간 | 통지 기간 |
|---|---|
| 26주 미만 | 1일 |
| 26주~2년 미만 | 1주 |
| 2년~5년 미만 | 2주 |
| 5년 이상 | 4주 |
법정 권리
이 권리들은 계약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
| 근속 연수 | 휴가 일수 |
|---|---|
| 1년차 | 7일 |
| 2년차 | 8일 |
| 3~7년차 | 9~13일 |
| 8년차 이상 | 14일 |
병가
- 유급 외래 병가 14일/년
- 유급 입원 병가 60일/년 (14일 포함)
출산 휴가
- 자격을 갖춘 모에게 16주
- 처음 8주는 고용주 부담, 나머지 8주는 정부 부담 (싱가포르 시민권자)
공휴일
- 연간 11일 법정 공휴일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합리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법원은 기간, 지리적 범위, 제한 활동의 범위, 합법적 사업 이익을 검토합니다.
고용 계약서 안전하게 공유하기
고용 계약서에는 급여, 복리후생, 개인정보, 기밀유지 조항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내는 것은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LOCK.PUB을 사용하면 비밀번호로 보호된 메모에 계약 내용을 담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의도한 수신자만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근할 수 있고, 만료 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특히 채용 후보자에게 오퍼 레터를 보내거나 법률 자문에게 검토를 요청할 때 유용합니다.
체크리스트
고용주용
- 모든 필수 KETs 포함
- 수습 기간 및 조건 명확히 기재
- 양측 통지 기간 정의
- 합리적인 경쟁금지 조항
- 초과근무 규정 명시
- 기밀유지 및 지식재산 양도 조항
직원용
- 급여, 수당, 지급일 확인
- 수습 조건 및 정규직 전환 기준 이해
- 통지 기간 요구 사항 확인
- 경쟁금지 범위 및 기간 검토
- 서명된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 — LOCK.PUB 활용 가능
핵심 정리
- 고용법은 2019년부터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KETs는 필수 — 14일 이내 서면 제공 의무
- 수습 기간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3~6개월이 표준
- 경쟁금지 조항은 합리적이어야 유효합니다
- 법정 권리는 계약으로 축소 불가합니다
- 민감한 계약서는 LOCK.PUB으로 안전하게 공유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고용 문제는 싱가포르 면허를 가진 고용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거나 MOM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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