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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부당해고: 보상금, 기한, SMAC 조정 절차 완전 가이드

스페인 부당해고(despido improcedente) 완전 가이드. 연 33일분 보상금, 20영업일 기한, SMAC/CMAC 사전조정 의무, 해고 유형별 정리.

LOCK.PUB
2026-03-23

스페인 부당해고: 보상금, 기한, SMAC 조정 절차 완전 가이드

스페인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직원 해고를 처리하고 있다면, 해고 유형별 차이, 보상금 산정 방법, 법적 기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해고 유형

유형 설명 보상금
정당해고 (Procedente)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있는 경우 0유로
부당해고 (Improcedente) 정당한 사유 없음 또는 절차 하자 연 33일분 (최대 24개월)
무효해고 (Nulo) 기본권 침해 의무 복직 + 미지급 급여

부당해고 보상금

부당해고 보상금은 근속연수 1년당 33일분의 급여이며, 최대 24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 2012년 2월 12일 이전 근무 기간은 연 45일분(최대 42개월)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일급 80유로, 근속 5년 근로자:

  • 33일 × 5년 = 165일
  • 165 × 80유로 = 13,200유로

청구 기한: 20영업일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días hábiles) 이내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제척기간(caducidad)으로 소멸시효(prescripción)와 달리 중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전 조정 의무: SMAC/CMAC

노동법원(Juzgado de lo Social)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SMAC(조정·중재·화해 서비스) 또는 해당 자치주의 CMAC에서 사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조정 결과

  1. 합의 성립: 양측이 보상금에 합의
  2. 합의 불성립: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3. 불출석: 사용자 불참 시 바로 소송 가능

무효해고: 적용 사례

다음 상황에서의 해고는 무효로 선언됩니다:

  • 임신·출산·육아휴직 중
  • 자녀 돌봄 단축근무 중
  •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
  • 노동권 행사에 대한 보복

무효해고의 효과는 즉시 복직과 미지급 급여 전액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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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조정 문서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무방비 상태로 보내면 정보 유출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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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1. "부동의(no conforme)"로 서명: 해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통지서에 부동의로 서명
  2. 모든 서류 보관: 급여명세서, 계약서, 해고통지서
  3.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 20영업일 기한 만료 전에
  4. 구두 해고도 이의 제기 가능: 서면이 아닌 구두 해고도 다툴 수 있음
  5. 회사 증명서 요청: SEPE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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